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업무 편람

* 본 편람은 정보공개청구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담당자를 위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로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정일자 2014. 9월)

	국립전주박물관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일반	1

1. 정보공개 개요	1

Ⅱ. 정보공개청구	4

1. 정보공개청구개요	4

2. 정보공개청구처리	7

3. 불복신청처리	21

Ⅲ.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26

1.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26

2.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26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28

Ⅳ.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30

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31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32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33

4. 진행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34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36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38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39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40

9. 정보의 부존재 처리 기준	41

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45

【참고 1】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주요 재결례	49

【참고 2】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61

I. 정보공개제도 일반

1.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

· 취득 :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

· 관리 :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은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서울행법2007구합31478)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포함!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등 사전공개 확대!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 시 의무적으로 청구인에게 내부검토 종료 사실 통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사실 통지서 신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요청 시 원하는 형식으로 교부 의무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청구량이 많은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 제공 가능

정보공개법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통계작성기관이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법령 해석례 08-0224)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정보’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법령 해석례 12-0188)

정보공개 원칙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법 제4조제1항)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13. 8. 개정)

○ 공공기관의 정의 명확화 (법 제2조제3호)

※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5천만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 (영 제2조)

※ 원문공개 대상기관 지정 (‘13. 8. 개정)

○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제5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개대상인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법 제8조의 2)

Ⅱ.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 개요

정보공개 청구권자

국 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 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없는 단체·기관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신청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접수	→	공개여부 결정통지	→	수수료 납부	→	정보 제공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통지일부터 10일이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방법 : 직접방문(구술도 가능), 정보공개시스템, 우편, 팩스 등

※구술 청구 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진술을 기초로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 내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기재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및 접수증 교부

※단,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청구는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관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이송 대상기관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및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교부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정보소재 안내(URL 등)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을 교부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청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한 경우는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한 경우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처리기한 연장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연장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2.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배부	⇨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운영지원과, 각 소속기관)		(처리과)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청구후 20일이 경과한 날)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정보공개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된 경우 기관의 접수자가 정보공개시스템 입력, 접수증 교부

정보공개청구 취하·변경

-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온라인 청구 시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하고, 방문이나 전화 청구 시 서면 취하원을 접수받아 처리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 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리

▴청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기산은 변경일로부터 다시 적용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 가능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공개여부의 판단

-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는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처리부서)이 판단

-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요청(필요시)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될 경우 당해기관 또는 제3자에게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의견청취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 서식]

·제3자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의견 제출방법 및 기한 등

※다만,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이 없으나,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제3자는 문서로 의견츨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 면전에서 구술 후 서명 또는 날인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

- 공개여부는 제3자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제3자 의견의 기속여부

▣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8680)

제3자 의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보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제3자 의견요청서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제○○○○○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귀하(귀기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귀하(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귀기관)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인 경우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 공개여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후 결정함

정보공개 실시

청구정보의 제공은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청구인 본인(또는 수임인)에 한하여 실시

수수료 납부

-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가능

-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 납부 시 정보공개 접수부서에서 현금영수증(수입증지 소인)을 발급해주고, 해당 처리부서에 청구 정보 제공

- 우편으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당 비용(수수료+우송료)을 수령한 후 청구 정보를 우송

정보 제공

- 정보공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열람, 우편 발송, 청구인 직접방문, 팩스 전송, 전자우편 발송 등)대로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방법 변경 가능

- 청구서상 수령방법인 ‘정보통신망’인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으로 갈음

▴전자우편 수령을 요청한 경우 제외

공개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 결정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 결정통지 15일 경과 후 종결하고 있으며 처리 상태는 ‘10일 초과 종결’로 표기됨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할 경우(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2항)

- 공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또는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 부분에 대해서 사본 교부

실시정지

- 제3자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 정지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실시정지’기능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중지

-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 등에 따라 ‘공개실시’버튼을 선택하면 열람 가능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시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 통지서식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통지방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통지

□ 정보공개시스템 : 시스템을 통한 통지(정보통신망, 이메일 등)

□ 방문, 우편 : 문서로 통지

공개 결정 통지

- 공개일시·장소, 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비공개 결정 통지

- 비공개 결정에 따른 근거 법률조항[결정근거], 비공개 사유[결정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의 비공개 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공개결정통지문 예시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

▫귀하께서 요청하신 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기재)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경우(즉시공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사전공개․공표된 자료로서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 (URL : 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출력 가능함으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히 안내)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핵심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자료를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결정통지문 예시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 공개할 경우

▫내    용 : 2012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회의수당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결정사유 :

- 회의록의 내용 중 발언자의 명단은 향후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실명은 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문 예시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내    용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공개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1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내    용 :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2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내    용 : OO 개발산업 관련 토지보상 내역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3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특정인의 재산내역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재산상황을 측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내    용 : 특별관리 대상자의 수용·관리계획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4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특별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내    용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공개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5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내    용 :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6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재산·신용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내    용 : ㅇㅇ용역수행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및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등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7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내    용 : ㅇㅇ관광단지개발 내 개인 토지 매입계획서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8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개인토지보상(매입)계획으로서,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기고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수수료 부과·징수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 시스템으로 청구 및 공개 시에는 계좌 입금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 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수수료 상세 적용(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참조)

▣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정보부존재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 서식])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 공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일 이내 처리

※단, 공개·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정보부존재 안내문 예시

타기관이송

▫ 제목 : 정보부존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 부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다음의 사유(선택)로 인하여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당해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② (법령명)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이 경과(O년)하여 폐기된 정보

③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통지서(시행규칙[별지 제4호의 2 서식])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기관이송 안내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OOO 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일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질의·제안 처리(민원이첩)

정보공개법 제2조 해당의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 ‘민원이첩’ 기능 이용 시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정보공개청구는 종결됨)됨

-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 7일

민원이첩 안내문 예시

귀하께서 청구하신 ㅇㅇ관련 내용은 해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청구가 아닌 ㅇㅇ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으로 판단되어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를 민원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정보공개 오·남용

-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공개를 위해 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해 청구량 조정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법 제13조 제2항)

종결처리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종결 처리(시행령 제6조 제5항)

동일한 민원이란?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법령 해석례 11-0134)

오·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두2783)

3. 불복신청 처리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3자

신 청 서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이의신청 제기 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 신청, 제3자는 문서로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짜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법 제18조 제2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결과통지서에 기재 통지(법 제18조 제3항)

이의신청 관련 표준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

접 수 일 자	oo. oo. oo	접 수 번 호	ooooooo
이의신청 내용	o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내용 정보)
각 하 내용 및 사유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개결정에 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접 수 일 자	oo. oo. oo	접 수 번 호	ooooooo
이의신청 내용	o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내용 정보)
결 정 기 간 연 장 사 유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정보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③ 이의신청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장결정기한	oo. oo. oo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

접 수 일 자	oo. oo. oo	접 수 번 호	ooooooo
이의신청 내용	o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내용 정보)
기 각 내용 및 사유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구체적 기간 사유)를 거쳐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회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훈령)

심의회 구성

- 위원구성 : 7명 (내부위원3, 외부위원4)

심의회 기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대상 제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심의회 안건 상정절차

[안건 상정요청] 처리부서 ⇾ 운영지원과	⇒	[회의소집] 운영지원과⇾위원	⇒	[회의개최] 위원, 처리부서, 운영지원과	⇒	[회의결과 통보] 운영지원과 ⇾ 처리부서
·개최요청서(회 의자료포함) 송부 심의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배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설명, 회의록작성 - 처리부서 ·의결서작성 - 운영지원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 정보공개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심의회 후 처리사항

- 공개·비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 명시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도 결정내용, 일시 등을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제3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중앙심판위)

재결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법 제19조)

행정심판 제기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행정심판 절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서 제출		↑(10일 이내)	→	심리	→	재결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권자

-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법,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행법

행정소송 제기 시기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집행정지 신청

-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함

-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음

1.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Ⅲ.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법 제6조 제1항)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운영과 소관 법령 정비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권익 위주로 공개절차 운영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법 제6조 제2항)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계를 유지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적정한 담당인력 배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 (시행령 제16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법제8조, 시행령 제5조)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

2.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행정정보 공표대상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화에 관한 정보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책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의 공개대상 정보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 선정 시 유의사항

정보공개청구빈도가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

공표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공개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위주로 선정

정보의 주기·시기

정보의 생산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ㅇㅇ계획을 ㅇ월에 공개

가능한 생산주기·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나, 생산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생산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개하도록 정함

정보공개 방법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위·변조 우려가 있는 관인·서명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정보공개창구(민원실 등)에 비치 , 이 경우 비한 정보목록과 장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홈페이지 구성 기본방향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정보공개 메뉴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 보장

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의 링크

하위메뉴 구성의 통일성 유지 등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시 유의사항

정보 공표 시 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시, 비밀이나 민감한 자료 및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사전공개대상 정보의 게시방법은 기관 자율로 정하되,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예) 업무유형별 카테고리, 정보공개법 각 호별로 게시 등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정보목록 구성

-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

제외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충무계획 등 비밀 정보목록,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

원문공개 (법 제8조의 2, 시행령 제5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2014. 3. 1. 시행)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2014. 3. 1. 시행)

- 지방자치단체(2014. 3. 1시행, 단 교육행정기관은 2015. 3. 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따른 각급 학교(2015. 3. 1. 시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2016. 3. 1. 시행)

공개대상

- “대국민공개”국장이상 결재문서(접수문서는 제외)

※향후 과장이상 결재문서로 확대 예정(안행부 지침에 따름)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이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법 제9조 제3항)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

역할 및 기능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지원 등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 정책기획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통)

Ⅳ.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관련호수	비공개 기준 및 대표사례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가)개인의 과세정보 나)행정심판위원회 발언내용 다)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라)공직자의 공개하지 않은 병역사항 마)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바)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상정보
2호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을지연습 나)충무계획 다)민방위 및 예비군 라)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마)비밀기록물 관리 바)위기관리·재난대응 사)청사관리 아)주요시설·위험물 관리 자)전시대비 차)귀빈 참석 행사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범죄·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관리·위험물 관리·다중이용시설 관리 나)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납세실적 관리·지적관리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협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행정심판·행정소송 나)수사 다)청사 방호·경비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감사 나)감독·지도점검 다)검사 라)시험관리 마)입찰계약 바)기술개발 사)인사관리 아)의사결정과정 도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공무원의 개인정보 나)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라)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7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법인 관리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나)용역관리, 인허가, 계약 업무 등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건축 나)개발 다)단지구성

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호는 모든 정보공개청구 건에 1차적으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항임

☞1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 첫째, 해당정보가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첫째, 둘째,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비밀이 되기 이해서는 ①해당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②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이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비공개 세부기준(현저성과 상당성 판단기준)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을지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공격 시 효과적인 대피 및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위기발생 시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하며,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봄)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대법원2004두12629)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함(대법원 2010두7048)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이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2010두24913)

☞ 재판,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음

☞ 해당업무가 종료되면 4호에 의해 비공개하지 않음. 단,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호에 의해 비공개. 특히 재판,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6호의 적용여부를 다시 검토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다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호 해당업무이거나 해당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

☞ 5호에 의한 비공개는 한시적이며, 비공개 시 비공개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가능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한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기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 사생활의 자유 : 개개인의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기 않을 자유를 의미함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2004두12629)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이란 법인성을 갖춘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

☞ 단체란 법인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집합체, 재산의 집합체 등의 모임

☞ 영업비밀이란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9. 정보의 부존재 처리 기준

부존재 대상 정보의 의미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시행령 제6조 제4항)

정보부존재의 형태

⑴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⑵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⑶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⑷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⑴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종이기록물 및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를 검색가능한지 여부

- 청구 받은 정보가 우리부의 소관업무인지 여부

-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 정보를 우리부가 보유·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문서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사항 등 제시) 적극 정보의 존부를 판단

구 분	사 례
상당한 개연성 인정	⦁(서울행법2005)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서울행법2008) 교육부가 수능 수험생 원점수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행심2004) 법무부가 수용 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서울행법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행심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송처리(법 제11조 제4항)

- 우리부에 부존재하나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

- 우리부가 생산·접수한 정보를 관련절차에 따라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한 경우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취합의 판단 기준

-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서별 홍보비 예산 및 집행내역

가공(형태변환, 추출, 조합)의 판단 기준

-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가공여부 판단

- 별도 취합·가공이 필요한 청구인 경우 원 정보 그대로 공개가능

【가공의 판단기준 및 사례】

구 분	사 례
1) 형태 변환
①非전자형태(종이 등)→전자적 형태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162장의 ㅇㅇ처리대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형태로 요청한 경우 가공 아님 ⦁非전자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 - ㅇㅇ관련대장을 엑셀파일(또는 한글파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는 가공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되면 가공에 해당 - 녹음파일 ㅇㅇ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가공)
②전자적 형태→非 전자 형태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이 가능하면 가공 아님 - 엑셀관리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가능(공개) - 별도의 분석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가공 아님
2) 추출
①非전자 정보의 추출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은 가공 - 법인인허가 제출서류별로 관리하는 것을 법인별, 지역별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추출(가공)
②전자적 정보의 추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인의 나이, 지역별 통계 등은 공개불가

(3)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보존연한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

- (보존연한 경과)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보존연한 경과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공개를 결정하는 시점’기준

- (폐기) 청구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관리대상인지 여부

⦁보존연한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 판단 불가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이송처리

관련 법령의 보존연한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예시) 귀하께서 청구하신 2003년 ㅇㅇ보고서는 기록물관리법 ㅇㅇ조에 따라 보존연한이 5년으로 2009년 폐기하여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부존재)

⦁ㅇㅇ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 불특정

- 청구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있는 경우(부존재)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 일체는 특정부서나 사업 불특정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부존재)

⦁문화예술인 지원관련 자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완 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예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여부	구분	대상정보
공개 가능 정보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소속 및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이메일주소
		업무분장
		출장신청 및 여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관련 정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
	직무의 전문성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학력 및 경력
		자격사항
비공개 가능 정보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급여 및 수당 내역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개인의 평가에 관한 기록
		휴가지 및 휴가 사유
		범죄사실기록, 징계 및 상벌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교육훈련내역, 의료기록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고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등인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가 가능

퇴직공무원 인사기록 정보공개청구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도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 목에 ㅐ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제6호의 예외적 공개사항 중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퇴직공무원도 포함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함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로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가 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함(서울행법 2006구합27298)

예산집행과정의 계약업체 상호명, 주소지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데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제9조제2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관련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을 경우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 심사 배점표,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가 가능함.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는 특정 위원이 특정 기관(특정인)에 특정 항목에 대하여 몇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임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최근의 행정소송 판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음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 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함

참 고 1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청구 주요 재결례

1.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인정례(기각 재결)

○ 제3자의 범죄경력조회서(중행심 2011-02962)

○ 항고인이자 재항고인인 청구인이 열람 ․ 등사를 신청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중행심 2011-0070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 ․ 해제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장비 로그기록(중행심 2011-21805)

○ 제3자의 전과기록(중행심 2011-12529)

○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숫자로 coding된 원자료(중행심 08-10951. ｢통계법｣상 비공개대상 정보)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중행심 08-05240. 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됨)

○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중행심 08-10604. ｢의료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됨)

비공개대상정보 부정례(인용 재결)

○ 청구인 등이 고충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청에 질의한 서류(중행심 2010-22922)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소송서류 비공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 3049 판결)

○ 내사종결된 진정사건처리에 관한 정보(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진정사건지휘건의 등의 조사자료)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예규를 근거로 공개 거부할 수 없음(중행심 05-21736)

○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공개거부할 수 없음(중행심 07-19817)

○ 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 직위, 임기(중행심 05-08948)

2.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인정례(기각 재결)

○ 특정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행정처분서 및 관련서류 일체(중행심 2011-09649)

○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업 협상과 관련된 정보(중행심 2008-11417)

비공개대상정보 부정례(인용 재결)

○ ODA 중점협력대상국의 명단

- ODA 중점협력대상국의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동 정보에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 동 정보의 공개만으로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관계 소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ODA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관련 판례

○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협정문 초안(서울행정법원 2007.2. 2. 선고 2006구합23098)

- 정부가 미국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작성․교환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도리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인정례(기각 재결)

○ 특정검사의 내사종결 지휘문서 내용, 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진술을 받은 조서 및 내부결재 문서(중행심 2011-08852)

- 측량원도(중행심 2011-19000)

- 택지수용가, 소유자별 보상협의안내, 소유자별 수용현황, 소유자별 보상비 지급내역, 보상협의 내역서(중행심 08-02297 : 3호, 5호, 7호, 8호)

비공개대상정보 부정례(인용 재결)

○ 수용토지 중 소유자불명토지에 관한 정보(중행심 2005-16188 : 3호, 8호) 등

○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자료(중행심 2008-02297 : 3호, 5호, 7호, 8호)

○ 화재사고 관련 피의자의 현 주소지(중행심 2010-17236)

- 피의자의 현 주소지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피의자의 생명 ․신체 ㆍ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구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려면 피의자의 주소가 꼭 필요하며, 피의자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원천봉쇄되는 점 등을 고려함

주요 재결례

○ 특정 지번 일대 측량원도(중행심 2011-19000) - 기각

- 이 사건 정보인 측량원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인정례(기각 재결)

○ 진정사건에 대한 피진정인 ․ 참고인의 진술조서, 경찰의 수사지휘건의, 검찰의 수사지휘, 경찰의 내사결과보고(중행심 2011-07411)

○ 교통사고 관련 경찰이 금감원에 발송한 수사협조의뢰공문 사본과 그에 회신한 공문 사본(중행심 2010-09464)

○ ｢수용기록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73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131조 등 53개 조항(중행심 2010-00093)

○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의서(중행심 2007-05812)

비공개대상정보 부정례(인용 재결)

○ 수용자신분카드(중행심 2003-04686)

○ 000장관이 특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특정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중행심 2011-14180)

○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된 고소사건의 검찰송치의견서(중행심 2005-18694)

○ 사찰의 소송자료(중행심 2005-14372)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에 관한 정보를 이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공하였고 당사자가 언론에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 (중행심 2005-18569)

○ 청구인의 자기정보(고소인진술조서 : 중행심 2004-11908, 조사결과보고서 : 중행심 2004-15867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의서 : 중행심 2005-00726)

○ 행정내부지침(재소자 인권관련지침 : 중행심 2004-11925, 유치장 수용규칙 : 중행심 2004-15767)

5.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의 예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줄 수 있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자료 자료(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인정례(기각 재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녹취회의록(중행심 2011-02772)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필기점수의 1점 단위 분포도(중행심 2010-00248)

○ 대학 종합감사결과보고서 정본(중행심 2008-02179)

○ 이미 건축공가사 완료된 택지조성원가(중행심 2008-02297 : 3호, 5호, 7호, 8호)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및 직업(중행심 2008-07139 : 5호, 6호. 이미 심사·결정된 안건과 관련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향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고 보기는 어려움)

비공개대상정보 부정례(인용 재결)

○ 청구인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 및 처분결과(중행심 2011-02750)

○ 2011학년도 초등임용 2차시험 교육과정 A, B의 세부과목별 점수(중행심 2011-11595)

○ 공공기관 기록관별 평가점수(중행심 2011-12808)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연도별 심의위원 명단(5호 ․ 6호 모두 비해당, 중행심 2011-11458)

○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작업과정에서 컨설팅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연구용역보고서 중 조직개편안이 포함된 부분은 공개부분에서 제외, 중행심 2011-03655)

○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무내역서(중행심 2011-05685)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의 현장관찰점수(중행심 2011-02165)

○ 녹색사업단에 대한 자체감사결과(중행심 2010-19109)

○ 제1회～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 제2차 시험의 출제위원 명단(중행심 2009-21849)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중행심 2009-20126)

○ 2007년도 병무청 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 중 2차시험의 모법답안(중행심 2009-18827)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보고서(중행심 2009-16272)

○ 2009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요구서(중행심 2008-24159,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익형량을 해 볼 때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기록서(중행심 2003-01657)

○ 위원명단 : 심의의결 전 해당 위원명단은 비공개이나, 심의의결 후 심의에 참여한 위원명단, 전체 위원명단은 공개

6.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인정례(기각 재결)

○ 청구인 본인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중행심 2010-02654)

○ 피진정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중행심 2005-21355)

○ 자기사건의 재항고기록 중 불기소처분 항고 기록 송부서, 불기소처분 재항고 기록 송부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지휘건의, 피의자 신문조서(중행심 2005-17499)

비공개대상정보 부정례(인용 재결)

○ 현 법무부장관의 인사정보 일체(성명, 생년월일, 학력, 자격사항, 경력사항, 상훈내역/중행심 2011-04659)

○ 2011년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출제위원 명단(중행심 2011-08829)

○ 화재사건 피의자의 성명과 주소(중행심 2010-01126)

○ 행정심판재결서(중행심 2003-05001, 2008-10949, 비공개대상 분리하여 부분공개)

○ 통계수치자료(회사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중행심 2004-00176, 시험응시자 및 합격자수 : 중행심 2004-01990)

○ 업무수행직원의 성명, 소속, 직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및 직위(중행심 2008-04233 : 5호, 6호)

주요 재결례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 부분인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데, 그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 ․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기각

- 행사참석자정보 중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참조).

○ 법인 ․ 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대전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1누2162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인용

-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비공개정보로 하여 비공개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가 피고로부터 위 격려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영업상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가 위 비공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모두 공개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대법원 2007. 12. 12. 선고 2005두13117 판결) - 기각

-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200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고지거부자의 성명, 서명(날인)}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데, 위 문서의 정보는 구 공직자윤리법(2003. 3. 12.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사항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지거부자에게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고지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취득한 정보에 불과한 점,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의 공개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인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는 서로 관련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그 고지거부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고지거부자의 지위, 고지거부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 공개의 거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 부분인용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점수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원점수정보에서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그러나 먼저, 원심이 원고가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른바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뿐, 달리 공개청구대상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수능 원점수’의 공개를 청구한 점, 이에 피고는 각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하 ‘수험생 인적사항’이라 한다)과 당해 수험생의 원점수로 구성된 전체 수험생들의 개인별 원점수정보(이하 ‘수험생별 원점수정보’라 한다)가 공개청구대상정보임을 전제로, 학생의 성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부터 수험생별 원점수정보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공개를 청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험생 인적사항은 당초부터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각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또한 원심이 피고로서는 원점수정보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7. 제9조제1항제7호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인정례(기각 재결)

○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지급내역서(중행심 2010-11457)

○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중행심 2010-07566)

○ 특정업체의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변경완성검사결과,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결과(중행심 2009-19701)

○ 낙찰자가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한 증빙자료(중행심 2007-22818, 향후 유사입찰에서 다른 입찰자가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낙찰자의 경영 ․ 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 청구인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

비공개대상정보 부정례(인용 재결)

○ 아파트 분양 보증사업장과 관련된 사업계획승인서(총 사업비 제외), 사업비 및 자금계획을 제외한 사업계획승인조건(중행심  2011-10770)

○ 지역특구사업 관련 농어촌공사와 ○○군이 체결한 MOU 협약 이행에 따른 문서 일체(5호, 7호 모두 비해당, 중행심 2011-10439)

○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지급내역서(중행심 2010-11457)

○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안건(중행심 2010-00002, 5호 ․ 6호 ․ 7호 모두 비해당)

○ 아파트 안전진단보고서(중행심 2009-18871, 4호 ․ 7호 모두 비해당)

○ 신용평가사별 민원발생유형과 민원발생건수(중행심 2009-27849)

○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 등(중행심 2008-02297 : 3호, 5호, 7호, 8호)

○ 법정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선임료 내역(중행심 2008-04177)

○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중행심 2008-02353)

8. 제9조제1항제8호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인정례(기각 재결)

○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현황 중 소재지번, 면적, 매수이유, 매수금액, 현재 활용현황(중행심 2010-30387)

○ 전국 국유림 목록(중행심 2010-09112)

비공개대상정보 부정례(인용 재결)

○ 2006년도 주화제조예정수량(중행심 2006-08493),

○ 수용토지 중 소유자불명토지에 관한 정보(중행심 2005-16188)

○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중행심 2008-02297 : 3호, 5호, 7호, 8호)

참 고 2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1. 공직자 재산등록	ㅇ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민원	ㅇ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형사소송	ㅇ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4. 통계조사	ㅇ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5. 근무평정	ㅇ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6. 공무원징계	ㅇ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ㅇ병역사항(변동)신고서 ㅇ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8. 감사	ㅇ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9. 개인정보	ㅇ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0. 국민제안	ㅇ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11. 기타	ㅇ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1. 귀빈참석행사	ㅇ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참석행사 의전계획 ㅇ대통령 방문일정 ㅇ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 ㅇ해외 주요인사 방문일정 ㅇ안보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을지훈련	ㅇ을지훈련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ㅇ을지연습 기본계획 및 사건계획 ㅇ을지연습 사후보고, 사후처리 ㅇ강평회 보고서 등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3. 민방위 및 예비군	ㅇ민방위훈련 실시계획 ㅇ민방위경보시설 운영 ㅇ민방위대 편성 ㅇ직장예비군 편성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4. 보안 및 비밀	ㅇ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ㅇ비밀기록물 생산현황 ㅇ암호자재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5. 충무계획	ㅇ충무계획(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ㅇ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ㅇ동원시설, 자원조사 ㅇ충무훈련 실시결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6. 정보통신보안	ㅇ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ㅇ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ㅇ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ㅇ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위기관리, 재난대응	ㅇ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ㅇ재난대응훈련 매뉴얼 ㅇ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ㅇ재난대책 등	공개될 경우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전시대비	ㅇ전시예산편성표 ㅇ전시예산안 편성지침 ㅇ전시인력동원계획 ㅇ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 외교, 안보	ㅇ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ㅇ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2.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ㅇ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ㅇ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보호
3.방재·방범 업무	ㅇ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4. 주요시설 관리	ㅇ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ㅇ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ㅇ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5. 위험물 관리	ㅇ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ㅇ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심판·소송	ㅇ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조서 등 ㅇ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ㅇ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정한 심리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2. 수사관련 정보	ㅇ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ㅇ징계의결 요구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
3. 범죄의 예방	ㅇ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ㅇ청사 순찰 일지 ㅇ청사 경비시스템 ㅇ창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청사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단속 및 지도점검	ㅇ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 불시감사계획(사안 종료 후 공개), 불시감사업무개선안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2. 검사 및 조사	ㅇ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ㅇ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ㅇ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ㅇ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3. 심사 및 평가	ㅇ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ㅇ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ㅇ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ㅇ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4. 공무원 임용	ㅇ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ㅇ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 초래
5. 인사관리	ㅇ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ㅇ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ㅇ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ㅇ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ㅇ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사안 종료 후 공개) -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 위원회 의결서(사안 종료 후 공개) ㅇ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ㅇ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ㅇ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등 ㅇ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8. 각종 위원회 회의	ㅇ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ㅇ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ㅇ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9. 공무원 노조	ㅇ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개인식별 정보	ㅇ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2. 개인인적 사항	ㅇ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민원관련	ㅇ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ㅇ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ㅇ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4. 인사관리 관련	ㅇ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정정 사항 ㅇ임용,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ㅇ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ㅇ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5. 재산, 임금관련	ㅇ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복무관련	ㅇ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ㅇ선택적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ㅇ출장(초과) 명령부, 근무상황부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ㅇ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ㅇ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ㅇ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ㅇ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8. 기타	ㅇ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ㅇ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ㅇ행정처분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법인 관리	ㅇ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ㅇ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ㅇ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ㅇ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국유재산	ㅇ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2. 개발관련	ㅇ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ㅇ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ㅇ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익을 줄 우려